
신종철
2026 Readius Choice — 기술 분야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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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기본법은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는지에서 출발하여 인공지능의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떻게 규제하는가와 인공지능의 개발과 산업육성을 위해 어떻게 진흥하는가를 설명하고 인공지능의 진흥과 규제를 위한 추진체계와 실효성 확보 방안은 무엇인가로 마무리하였다. 인공지능에 전혀 문외한인 독자부터 실무에서 활용이 필요한 독자까지 다양한 독자를 상정하여 권리기반 접근(Right-based approach)과 위험기반 접근(Risk-based approach), 인공지능의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 고영향 인공지능, 인공지능 윤리와 인공지능산업 활성화를 위한 진흥 등 인공지능기본법의 이해를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다루고자 하였다. 특히 인공지능기본법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독자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간한 고시와 가이드라인을 집필에 많이 활용하였다.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느끼고 갖게 된 법학 대학 교재 출간에 대한 생각처럼 실무에 활용되고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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